1. 아래는 최저임금이 설정됐을 때 노동시장 균형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이에 대한 올바른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해설 : 최저임금제는 노동 공급자인 근로자의 임금이 일정 수준보다 낮아질 수 없도록 법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비숙련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시장에서 결정된 균형 임금 w가 최저임금보다 낮을 때 효과적이며 이 경우 I J K가 새로운 노동공급 곡선이 된다. 최저임금제로 인해 노동시장의 소비자인 기업의 후생은 -a-b만큼 변화하고 노동시장의 공급자인 근로자의 후생은 +a-d만큼 변화한다. 따라서 사회 전체로는 -b-d의 후생손실이 발생하고, a만큼 기업으로부터 근로자에게로 후생이 이전(transfer)된다. 즉, 최저임금제로 인해 효율성이 저하되지만 a>d인 경우 근로자의 후생은 증가하게 된다. 이것은 노동수요의 실질임금에 대한 탄력성이 작을수록 최저임금제가 원래의 취지대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정답은 ①.
2. 다음은 A국의 2017년 GDP와 물가를 계산하기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국은 X·Y재만 생산한다. 기준연도 2015년)
▶ 해설 : 실질 GDP는 기준 연도 가격으로 측정하고, 명목 GDP는 당해 연도 가격으로 측정한 국민소득이다. 따라서 2015년 명목 GDP와 실질 GDP는 모두 4000원이고, 2017년 명목 GDP는 4500원이며 실질 GDP는 4000원이다. 한편, 소비자 물가지수는 기준연도 생산량을 기준으로 측정한 물가지수이고, GDP 디플레이터는 당해 연도 생산량을 기준으로 측정한 물가지수인데, 위의 경우 2015년 소비자 물가지수와 GDP 디플레이터는 100이고, 2017년 소비자 물가지수와 GDP 디플레이터는 모두 (4500/4000)×100으로 2015년보다 큰 값을 갖는다. 정답은 ⑤.
3. 다음 중 예금자보호 대상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으로 올바른 것은?
▶ 해설 : 예금자보호는 금융사의 영업정지나 파산으로부터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금융사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예금보호기구가 예금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예금자보호 적용대상은 고객에서 금융사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성격의 금융상품이다. 대표적으로 은행 보통예금, 정기예·적금, 증권회사 위탁자예수금, 원금보전형 금전신탁,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 등이 해당된다. 반면,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CD, RP, ELS 등은 비보호상품이다. 한편, 금융사와 금융상품 성격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은행의 주택청약부금은 보호상품이나 주택청약저축은 비보호상품이며, 증권사의 CMA는 비보호상품이나 종합금융회사의 CMA는 보호상품이다. 정답은 ④.
■ 경제용어 돋보기
▷우발부채 = 현재 채무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가까운 미래에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채무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채무를 의미한다. 우발부채는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나타나지 않지만 주석으로 공시되며, 향후 손실이 발생했을 때 미래에 채권자의 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투자 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항목이다.
▷빨대 효과 = 빨대로 컵의 음료를 흡입하듯이 대도시가 주변 중소도시의 인구 또는 경제력을 흡수하는 대도시 집중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교통 여건의 개선이 균형 있는 지역 개발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지역 쇠퇴를 초래하는 부작용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
▷덤벨 경제 (Dumbbell economy) = 건강 및 체력 관리를 위한 지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최근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열풍에 따른 삶의 질을 추구하는 풍조가 확산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현상으로 스포츠시설 이용 및 운동 관리 앱 사용 증가, 스포츠 밴드 사용 증가 등 건강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최봉제·이인혜·박의환·이예주 매경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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