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와 같은 현상이 차례로 발생할 때 우리나라 거시경제 균형 e의 움직임을 순서대로 가장 올바르게 추론한 것은?
▶ 해설 : `1`의 경우 부정적인 공급충격(비용인상 요인)에 의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유발하므로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이 모두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e→g`로 단기균형이 이동하게 된다. `2`는 기업의 투자지출과 가계의 소비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총수요가 감소한다. 따라서 물가상승률은 감소하지만 실업률은 증가하게 된다. 즉, `g→k`로 단기균형이 이동하게 된다. 한편 `3`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총수요 증가에 해당하므로 물가상승률이 상승(수요견인 인플레이션)하고 실업률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k→g`로 단기균형이 이동하게 된다. 종합하면, `e→g→k→g`로 단기균형이 지속적인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 정답은 ⑤
2. 아래의 상황에서 투자자K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인가?
▶ 해설 : 금융소득은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한다. 펀드 수익에 대한 금융소득세는 소득세 14%와 주민세 1.4%를 합산한 15.4%이며,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한다. 다만 1년 동안 발생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000만원 초과분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펀드는 수익의 원천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데, 국내 주식형펀드의 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 대상이나, 배당소득과 채권 매매차익 및 이자소득은 과세 대상이다. 이때 펀드 수수료가 존재하면 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과세된다. 따라서 투자자 K는 과세 대상인 채권 이자수익에서 선취수수료를 제외한 30만원에 대해 15.4%의 금융소득세 4만62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정답은 ①
3. 아래의 <표>는 A제품의 생산량에 따른 총수입과 총비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단, A제품은 100개 단위로 생산한다)
▶ 해설 :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계비용과 평균비용은 모두 5000원으로 일정하다. 반면 생산량이 1100개가 되는 수준까지 이윤이 증가해 생산량이 1100개인 수준에서 총이윤은 1650만원으로 가장 큰 값을 갖고, 생산량이 1200개가 되면 이윤이 1600만원으로 감소한다. 따라서 평균수입이 가장 큰 1100개 생산량 수준에서 총이윤이 가장 크다. 정답은 ⑤
[최봉제·이인혜·박의환 매경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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